[뉴스프라임] 매출 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4.3조 패키지
■ 방송 :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내일(18일)부터 다시 강화되는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이에 정부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이와 별도로 방역지원금도 지급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강화된 방역 조치가 경제 활동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것이라 전망하시나요?
그동안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처음부터 대상을 폭넓게 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동감하시나요?
현행 손실보상제는 실적 감소가 인정된 액수의 80%만을 보상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은 100%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실태와 액수에 대한 구체적 추산이 가능할까요?
정부가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었다는 것만 확인되면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가게마다 매출이 다를 텐데 지급되는 금액은 같아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피해 규모를 따져 지원금을 주게 되면 지급까지 시간이 더 걸릴 텐데요. 금액만큼 지원금이 적절한 시기에 빨리 지급됐는가도 중요하지 않나요?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정부 설명을 보면 이번 보상에 가용한 기존 재원을 총동원했다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추경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수차례 추경을 했는데, 재정 여력이 되겠습니까?
여야 후보들이 '소상공인 지원 50조·100조'를 꺼냈고, 김부겸 총리는 "불가능 하다"고 말했는데요. 누구 말에 더 공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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